역사적 경기침체 원인과 증상 (Part.4 : 금융위기 feat. 리먼브라더스 )

4. Global Financial Crisis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Global Financial Crisis)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적인 혼란을 초래한 대규모 금융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2007년 말부터 2008년 9월까지,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난 주택가격 하락과 관련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1] 발생 원인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었습니다.

 

① 부동산 버블

 1990년대부터 미국은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이 번영했으나,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금리 인하와 쉬운 대출 조건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버블은 결국은 붕괴하게 되며 이것은 금융 위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② 대출상품의 부적절한 신용등급 평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불리는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대출상품의 신용등급 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품은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나, 이후 대출자들이 상환능력을 잃고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기지입니다. 이러한 대출은 대출금리가 일반적인 모기지 대출에 비해 더 높고,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는 대출자들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거나, 과거에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모기지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더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대출자들에게는 일시적으로 현금을 빌려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게는 이들 대출금의 이자 수익이 큰 수익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대출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는,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상환 불가능한 대출로 전환되면서 금융시장에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출금 상환 불능으로 인한 금융기관 파산과 채권의 가치 하락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③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파생상품 등의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금융 시장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금융 기관들 사이에서 신뢰도 문제를 야기하면서 금융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④ 복잡한 금융기관들의 연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대출 상품에 대한 상호보증과 재무 지원 등을 위한 금융 기관들의 연결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연결구조는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금융위기의 규모와 영향력을 더욱 커지게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금융 시장 전체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⑤ 금융 규제 완화

 대공황 이후 과도한 위험 감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금융 규제가 완화되거나 제거되어 은행이 위험한 관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금융 혁신

 CDS(Credit Default Swap)와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위험을 줄이려는 의도였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보안 감각을 만들어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2] 증상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에 발생한 대규모 금융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금융위기는 다양한 증상들을 보였습니다.

 

① 주택 시장 붕괴: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의 폭증이었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허용하고, 이를 선물상품(CDO)으로 패키징하여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출금 상환 불가능 문제로 인해 대출 채권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주택 시장이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② 투자은행 파산:

 금융위기를 겪게 된 투자은행들은 거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입니다. 이를 계기로 금융시장에서의 신용위험 평가와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1850년에 설립된 미국의 금융기업으로, 158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써 세계 최대급의 투자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리먼 브라더스는 파산을 하게 됩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는 계기는, 주택 시장에서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금 상환불능 문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금에 대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리먼 브라더스는 이러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먼 브라더스의 채권과 주가는 급락하게 되고, 이를 악화시키는 것은 인터뱅크 시장에서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신용평가가 하락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이 리먼 브라더스와 거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먼 브라더스는 연방정부와 다른 금융기관들로부터 구제를 요청했지만, 구제를 받지 못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한층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③ 인터뱅크 시장 동결: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서로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다른 기관과의 거래에서 신용위험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인터뱅크 시장이 동결되면서 자금융통이 마비되었습니다.

 

④ 주가 대폭락: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이어지며,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대폭락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이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⑤ 금리 하락: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대폭 하락시켰습니다. 이는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출금리 등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⑥ 신용위험 평가하락: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상호 거래에서 서로의 신용위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전에는 서로의 신용위험 평가가 상대적으로 관대했기 때문에, 실제 위험보다는 낮게 평가된 채권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신용위험 평가하락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 전반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⑦ 유동성 위축: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서로 대출을 주고받으면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각각의 기관이 서로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이러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⑧ 경제성장 저하: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들도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경제 활동이 둔화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⑨ 세계적 공포심 확산:

 금융위기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경제 파동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여 투자금을 철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위기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⑩ 정책의 한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나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금융시장의 복잡성과 상호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기관이나 국가의 정책만으로도 금융위기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해지며,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됩니다.

 

 

3] 이  시기 미국 정부의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프로그램:

 TARP는 2008년 10월에 시행된 프로그램으로, 양호한 금융 기관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 기관들을 지원하고, 위기에 직면한 금융 기관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여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정부는 금융 기관들의 지주회사에 주식을 발행하고 구매함으로써, 시장 신뢰를 회복시키고 주식시장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② 자산매입계획: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가 시행한 정책으로, 2008년 11월부터 국채와 주택담보채권(MBS) 등을 대량 매입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③ 금리 인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인하으며,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경제 부양 및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금리를 낮춤으로써 자금 조달이 쉬워지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④ Fannie Mae와 Freddie Mac의 규제 강화:

 2008년 9월 미국 정부는 주택금융기관인 Fannie Mae와 Freddie Mac을 무상 취득하고 규제 강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⑤ Dodd-Frank 법안:

 2010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와 거래활동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촉진하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⑥ Quantitative Easing (QE):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QE라는 금융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시장에 유입시키는 것으로, 경제를 부양하고 금리를 낮추어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유동성이 늘어나며, 주식시장에 대한 인기가 상승하였습니다.

 

⑦ Stimulus Package:

 2008년 2월, 미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1조 달러 규모의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세제 감면, 공공사업 지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이 증대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4] Global Financial Crisis는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의 금융위기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외국인의 자금유출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충격을 받았고, 이는 한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이는 일자리와 소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의 원화 가치 하락과 이자율 상승 등이 발생했으며,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대출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정부의 경제지원 정책 등의 효과로 회복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5] Global Financial Crisis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추진했습니다.

 

① 활성화 정책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경제 부양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을 위한 자금 20조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② 금융시스템 안정화 정책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 등의 강화된 자금확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③ 수출 활성화 정책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유치 및 수출기업 지원 등 다양한 수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여 수출 증가를 유도했습니다.

 

④ 일자리 창출 정책

 한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안정지원제도 등을 시행하여 일자리를 지원하고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 노력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정부의 경제지원 정책 등의 효과로 회복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