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경기침체 원인과 증상 (Part.2 : 석유 파동! feat. 금수조치 )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공황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오일쇼크에서 비롯된 Oil Crisis Recess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Oil Crisis Recession (1973-1975)

 1970년대 석유위기 침체기는 1970년대 초반의 유가파동으로 촉발된 1973년부터 1975년까지 발생한 경기 침체기였다. 유가 충격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습니다.

 

1] 원인

① OPEC 석유 금수 조치:

 OPEC(석유 수출국 기구)의 아랍 회원국들은 Yom Kippur 전쟁에 대응하여 미국 및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다른 국가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수 조치는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석유 금수조치]

출국기구(OPEC)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등 13개 산유국으로 구성된 카르텔입니다. 1973년 Yom Kippur 전쟁 동안 OPEC은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응하여 일련의 석유 금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OPEC 석유 금수 조치로 알려진 이러한 금수 조치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OPEC 석유 금수 조치는 두 단계로 시행되었습니다.

• 첫 번째 단계 : OPEC 회원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다른 국가가 지원을 철회할 때까지 월 5% 감산
• 두 번째 단계 : OPEC은 미국, 네덜란드 및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기타 국가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

 금수 조치는 유가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료가 부족으로 휘발유 가격이 4배로 뛰고 주유소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금수 조치는 또한 기업과 소비자가 높은 유가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초래했습니다.

 

 OPEC 석유 금수 조치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OPEC과 협상하고 아랍 국가들에 정치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후 1974년에 해제되었습니다.

 

 금수 조치는 OPEC이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수입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의 취약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세계 석유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② 미국 석유 생산량 감소:

 미국은 1970년대 초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이었지만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석유 생산량을 감소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석유 시장 변화: 1970년대 중반부터 석유 시장에서는 중동 석유 생산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제한하고, 석유 가격을 급격히 인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내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고, 국내 석유 생산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했습니다.
• 환경 문제: 미국에서는 석유 생산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석유 탄화물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더 큰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와 국민들은 환경 문제를 고려한 국내 생산량 감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국제 에너지 정책 변화: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 에너지 정책에서는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등을 중요한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도 이러한 정책에 부합하도록 국내 석유 생산량을 감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이는 석유 위기 불황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③ 미국 달러 약세:

 1970년대 초 미국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 이로 인해 수입 석유가 더 비쌌습니다.

1970년대의 Oil Crisis Recession에서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미국 달러의 지위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Oil Crisis가 발생하면서, 석유 생산국들은 달러를 기준으로 석유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석유 수입 비용이 미국에게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해외에서 더 많은 달러를 대출해야 했고, 이로 인해 미국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 미국의 거대한 경제 적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 때문입니다. 석유 위기 이전까지 미국은 자국의 경제적 지위와 금융시장에서의 중심 역할로 인해 대규모의 자금 유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석유 위기 이후 미국은 대규모의 거래 적자와 인플레이션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러한 자금 유입이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자금을 미국에서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외환 자금 유출은 미국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 달러는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꾸준한 약세를 보이며, 이는 Oil Crisis Recession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④ 수요 증가:

 1970년대에는 많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산업화로 인해 석유 수요가 증가했으며, 이는 석유 금수 조치의 영향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⑤ 인플레이션 압력:
 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많은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져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⑥ 통화 평가절하:
 많은 국가들이 석유 위기에 대응하여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구매력 감소와 수입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2] 증상

1970년대 석유 위기 불황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플레이션(Inflation):

 기업이 증가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함에 따라 유가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습니다.

 

 1970년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더 높은 임금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②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19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불황은 인플레이션(Inflation)과 스태그네이션(stagnation)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를 흔히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부른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독특한 경제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건전한 경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석유 위기 경기 침체 동안 높은 유가는 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운송 비용을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동시에 경기침체와 노동수요 감소는 높은 실업률과 경제성장 정체로 이어졌다. 따라서 1970년대 오일쇼크 불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기로 볼 수 있다.

 

③ 경제 성장 둔화: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이 지출을 줄임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습니다. 1974년 GDP 성장률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를 시사했습니다.

 

④ 실업:

 경제 침체는 수요 감소로 인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함에 따라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실업률은 1975년에 최고 9%에 도달했습니다.

 

⑤ 국제 무역 감소:
 석유 위기는 각국이 무역 장벽을 부과하고 수입을 줄임에 따라 국제 무역을 감소시켰습니다.

 

 

3] 이 기간 미국 정부의 정책

1970년대 오일쇼크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기였다. 미국 정부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① 가격 통제:

 1970년대 Oil Crisis Recession 시기에는 석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1971년부터 1974년까지는 미국 정부가 석유 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대규모로 가격 통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1975년부터는 부분적인 가격 자율화를 시도하였지만, 석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다시 가격 통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가격 통제 정책은 일부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석유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1981년부터는 가격 통제를 완전히 철회하고, 시장 경쟁 원칙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② 전략적 석유 비축:

 1970년대 초반의 Oil Crisis Recession 시기, 미국은 전략적 석유 비축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동에서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석유 수급의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Strategic Petroleum Reserve (SPR)라는 전략적 석유 비축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SPR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의 지하 수심 2,000~4,000 피트 지점에 위치한 지하 비축고에 석유를 보관하는 것으로, 최대 727백만 배럴의 석유를 비축할 수 있습니다.

 

 SPR은 미국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석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의 이라크 침공이 발생한 때에는 미국 정부가 SPR에서 석유를 공급하여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의 석유 생산시설을 파괴한 경우에도 SPR에서 석유를 공급하여 국내 석유 공급을 유지하였습니다.

 

③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1970년대 Oil Crisis Recession 시기에는 에너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침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 Energy Policy and Conservation Act (EPCA)

EPCA는 1975년에 제정된 법률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공급 부문에 대한 통제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자동차 연비 표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였습니다.

 

○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가정 개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 내의 단열, 난방 및 냉방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이루어냅니다.

 

○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

CAFE는 자동차 연비 표준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자동차 연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의 연비가 개선되어 에너지 절약 효과를 이루어냅니다.

 

○  Energy Tax Act

Energy Tax Act는 석유 사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스템과 같은 대체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미국 정부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을 촉진하고, 석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 개선되어 석유 사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이루어내는 등 다양한 효과를 이루어냈습니다.

 

④ 외교적 노력:

 미국 정부는 향후 오일 쇼크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OPEC 및 기타 산유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도 국내 석유 생산량을 늘리고 수입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등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는 알래스카와 멕시코만과 같은 새로운 유전 개발과 원자력 및 재생 에너지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홍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석유 위기 침체기에 시행된 정책은 미래의 오일 쇼크에 대한 미국의 취약성을 줄이고 국가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